저작권9 네이버 N드라이브 저작권 게임 설치 파일 불법 공유 제재 시작 1. 개정 내용 ㅁ 저작권 보호를 위해 ‘비정상 이용에 대한 제재(이용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ㅁ ‘게임 설치 파일’의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해 ‘비정상 이용에 대한 제재’ 항목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 설치 파일 불법 공유’를 추가하였습니다. 2. 적용 시기 ㅁ 새롭게 개정되는 N드라이브 운영원칙은 2015년 4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ㅁ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운영원칙은 개정 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운영원칙으로 대체됩니다. 워낙 용량이 충분하니 게임 공유 공간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2015. 3. 5.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20~100만원 벌금형 피소자들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네요. 20~1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합의하는 것 외에 이렇게 판례가 계속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0000004.HTML?input=1195m 2015. 2. 24. 네이트 메일 및 게시물 삭제정책 공표 네이트 메일과 탈퇴 시 관련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용약관 개정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경우 오랫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휴면 상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삭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경우도 퍼간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삭제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좋은 것 같은데, 퍼간것도 삭제해야 하는게 맞지 않은가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저작권을 함부로 지워도 되는지, 아니면 지워질 권리를 무시하는지 이견이 많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네이트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 드리며, 2014년 11월 1일 자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할 예정으로 사전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사유 - 제22조 휴면 계정 정책에 따른 이용 계약 해지 시, .. 2014. 10. 8. 죽은 자의 디지털컨텐츠 처리 방안이 필요할 시점이다 내가 죽으면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내려받은 음원 등은 어떻게 될까?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책이나 레코드는 언제든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전자책이나 음원 파일 등 '디지털 유산'은 상속받기 힘들다. 아직 법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계약 내용이나 약관도 서비스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후손에게 일목요연하게 남기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97958.html 디지털 컨텐츠도 엄연히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유산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3. 8. 14. 무료 SW 오픈캡쳐 유료화 법적다툼 최지선 변호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모두 완료한 후 비로소 약관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일어난 업데이트 행위 자체는 허용된 행위로서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63247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인데요. 업데이트 이전에 약관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갱신 후 돈을 요구한 경우가 되어 버렸군요. 2013. 8. 6. 저작권단체, 시드공유 사이트에 강력 대처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공유정보파일(일명, seed file)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연합회 측은 강조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6903&iqfrm=google 시드공유 커뮤니티들이 많았죠. 이 사이트도 저작권법 위반 범주에 드는 것으로 포함되는가 봅니다. 2013. 7.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