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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하는 책임이라는게 그 법 안에서만 다하면 그만이라고 하는게 국가의 수준이 되어 버렸네요.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말단 공무원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1719.html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족 “159명 희생됐는데 면죄부”
국무위원 첫 탄핵심판167일 만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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