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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본거

주상복합 ‘동탄역 헤리엇’ 불합리한 사전점검

by 에코야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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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덜 만든 주상복합이네요.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12/08/2022120800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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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chosun.com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사는 준공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진행해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정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공사가 덜 됐어도 사전점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