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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의욕을 꺾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정년이 되기 전까지 퇴직금 고려하여 미리 나갈지, 아니면 임금을 받고 5년을 지낼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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