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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무조건 보호 대상으로 보는건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역이용하는 사례도 많은 듯 하구요.
불이익이 있어야 그런 행위를 덜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억제력이 생길 것입니다.
청소년에 담배 파는 업주, 해마다 1300명씩 적발
그리고 그걸 역이용하는 사례도 많은 듯 하구요.
불이익이 있어야 그런 행위를 덜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억제력이 생길 것입니다.
청소년에 담배 파는 업주, 해마다 1300명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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