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조정? 아직 공공SW 사업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듯

대기업이 아래 불확실성을 상쇄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주를 적극적으로 하겠죠?

공공 SW 사업의 지나친 경직성과 불확실성

- 과업 변경 시에도 추가 비용 지불이 되지 않는 점

- 사업이 지체되면 지체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점

- 쪼개기식 사업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