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법, 결국 대기업 참여 `불가피`?

22일 지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SW산업진흥법에서 국세청·관세청 차세대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대기업 제한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681033_1475.html

 

하지만 이미 제재가 시작되었기 떄문에 시장규모가 작아진 공공부분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의 부서나 지원을 축소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어느정도 효과는 보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외사업을 어떤 기업이 수주를 하느냐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