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갱신 유료회원 법적동의 조치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전자거래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8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2%가 증가한 수준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2081805350535871

요즘 각종 인터넷 유료 사이트들이 이용자 동의를 빌미로 매월 자동결재를 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동결재 방식의 경우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방식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월별 자동결재 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소액결재 관련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