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20~100만원 벌금형
피소자들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한 것이네요.
20~1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합의하는 것 외에 이렇게 판례가 계속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00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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