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 매매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개인정보 부정 판매 제재

에코야

Daum 카페 이용약관 변경/운영원칙 제정한다는 메일이 왔네요. 6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령카페를 정리하려는지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하지 않는 경우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카페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 시에는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세부정보를 참고하세요.



개정 전
개정 후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②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② 회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Daum 서비스약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서비스 이용의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의)

④ "운영 권한"이라 함은 카페의 폐쇄,회원의 정보 열람, 등급 변경, 접근 금지 및 강제 탈퇴,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하며 카페지기는 서비스에 지정된 모든 운영 권한을 가지고, 운영자는 카페지기가 지정한 일부 운영 권한만을 가집니다.
⑥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Daum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정의)


④ "운영 권한"이라 함은 카페의 폐쇄,회원의 정보 열람, 등급 변경, 접근 금지 및 강제 탈퇴,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하며 카페지기는 서비스에 지정된 모든 운영 권한을 가집니다.
⑥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Daum 서비스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6 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⑤ 카페지기나 운영자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카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삭제된 카페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카페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10.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 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13. 기타 카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내용을 위배한다고 판단될 경우
카페지기는 그 계정정보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무가 있고, 카페지기나 운영자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카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있으며 삭제된 카페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② 카페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지기가 부담하며,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회사는 카페지기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카페지기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지기가 서비스에서 탈퇴한 경우, 카페는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가 양도된 경우 카페지기의 모든 운영 권한은 상실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② 카페 회원이 본 약관 및/또는 Daum 카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지기가 부담하며,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회사는 카페지기 및/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카페지기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지기가 Daum 서비스에서 탈퇴한 경우 카페는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카페지기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가 양도된 경우 기존 카페지기의 모든 운영 권한은 상실됩니다.



제 8 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 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소모임 포함)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 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등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해당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등)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카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자료의 보관)

제 6 조 제 3 항 및 제 8 조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라 폐쇄된 카페, 카페 메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되며,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자료의 보관)


① 카페 내 모든 게시물 및 콘텐츠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은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해당 게시물 및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카페지기 및/또는 운영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회사가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카페 내 게시물 작성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의 복사, 스크랩 등을 허용할 수 있고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 6 조 제 3 항 및 제 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폐쇄된 카페, 카페 메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되고,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카페 내의 모든 게시물과 자료의 보관, 관리의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카페 회원은 본 약관이나 Daum서비스 이용약관, 클린카페 규제기준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카페 내에 등록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③ 상품등록게시판을 포함하여 카페 내에서 회원간 이루어지는 상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Daum은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카페 내의 모든 게시물과 자료의 보관, 관리의 책임은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해당 게시물과 자료를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카페 회원은 본 약관이나 Daum 서비스 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카페 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③ 상품등록게시판을 포함하여 카페 내에서 회원간 이루어지는 상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 (카페지기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①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에 있어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원이 카페를 가입함에 있어 카페지기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카페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고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카페지기는 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카페지기는 카페 양도 전 최소 15일간 공지사항으로 양도의 사실 및 카페를 양도받을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6. 타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받은 카페지기는 카페를 양도받은 후 최소 15일간 공지사항으로 카페를 양도받은 사실 및 본인의 성명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카페지기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①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에 있어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회원이 카페를 가입함에 있어 카페지기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카페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며 회원에게 고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카페지기는 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보/판매권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의하여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목적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6. ‘사상/신 념,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법령에 의하여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7.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관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 및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 친목 도모(동창회, 동호회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8. 금전적 이득 등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카페 매매 등을 이용한 우회적인 개인정보 부정 판매 등이 적발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Daum 서비스 약관, 본 약관 등에 따라 해당 카페에 대한 제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9.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카페지기는 카페 양도 전 최소 15일 간, 그 양도의 사실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10. 타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받은 카페지기는 카페를 양도받은 후 최소 15일 간, 그 양도의 사실을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Daum서비스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과 Daum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Daum서비스 약관에 의하고 Daum서비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2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본 약관 외에 Daum 카페 운영원칙을 규정하며, 회원은 Daum 카페 운영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Daum 카페 운영원칙과 Daum 서비스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과 Daum 카페 운영원칙 및 Daum 서비스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합니다.



부 칙 (2010.12.01)

본 약관은 2010.12.01부터 적용하고, 2006.10.31 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 (2014.06.09)


본 약관은 2014. 06. 09.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이후 시행일 이전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 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회원님께서 약관 개정/운영원칙 제정 공지일인 2014년 6월 9일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약관의 변경에 동의 또는 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약관/제정된 운영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