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법만 철저히 수행되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정사회라는 단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공정한 법, 공정한 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인데요. 현재 뉴스를 통해서는 각종 비리와 부정이 워낙 이슈화되다보니 각종 부정이 난립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네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공정사회는 법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사회인데요. 공공질서 준수, 청탁문화 근절,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근절,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력・학벌 차별 개선, 병역명문가,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전문계고・전문대 졸업자 공직진출 기회 확대, 최저임금제 준수,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조치 요청 강화, 1+1 쿨링오프제 등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가격 담합 금지 등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법이 잘만 지켜져도 해소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이를 어겨도 당사자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텐데요. 그런 부분을 법이 좀 더 강화되어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공정사회에 접어들 수 있는 의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이 가장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공정사회를 바라며. 자신이 바라는 공정사회에 대하여 관련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련 공정사회 글 써는 이벤트 : http://www.korea.kr/newsWeb/service/fairevent/